숙명인문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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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es

After conducting the Sookmyung Research Institute of Humanities HK+ “Age of Disgust, Response of Humanities” agenda project,
we publish the related research theses in professional journals in Korea and abroad.

분류 논문
학술지 구분 등재
저서명 인종차별철폐협약상 동일 분쟁의 병행 절차와 해석의 분절화
저자 정경수
참여구분 단독저자
저자 수 1
학술지명 국제법학회논총
발행처 대한국제법학회
게재일 2023-03-31
본문(링크)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949896
초록 걸프협력회의 국가들에 의한 집단제재에 직면한 카타르는 국제 법정과 기관에서 정의에 호소하는 다각적인 법 전략을 채택했다. 카타르는 그 수단의 일부로 카타르 국적자에 대한 출국 명령과 여행금지 등이 ｢인종차별철폐협약｣(이하 ‘협약’)에 따른 인종차별이라며, 아랍에미리트를 상대로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이하 ‘위원회’)에 국가 간 통보를 제출하고 국제사법재판소(이하 ‘재판소’)에 소송 절차를 신청하였다. 이 글은 재판소의 명령 및 판결과 위원회의 결정을 기반으로
주제별 분류 인종
유형별 분류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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