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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침해 결정례집 . 2020-2022
  • 저자국가인권위원회
  • 발행처국가인권위원회
  • 발행연도2022
  • 작성언어국문
  • 키워드장애인,장애인인권,장애인인권침해,장애인거주시설,정신건강증진시설,국가인권위원회,결정례,진정사건,직권조사,방문조사,정책권고
  • 자료형태보고서
  • 수록면5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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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인권침해 결정례집.2020-2022 

I. 정책 결정례 = 1

II. 방문조사 결정례 = 79

III. 진정 및 직권조사 결정례 = 141
1. 장애인 거주시설= 143
2. 정신건강증진시설 = 215
가. 입·퇴원 절차 위반 = 217
나. 격리 및 강박 등에 의한 인권침해 =338
다. 폭행 등 인권침해 = 409
라. 노동강요 등 인권침해 = 424
마. 사생활의 자유 등의 침해 = 456
바. 통신의 자유 제한 등의 인권침해 = 479
사. 행복추구권 및 자기결정권 등 인권침해 = 503
아. 인격권 등의 인권침해 = 523
자. 진정권 및 구제받을 권리 침해 = 549



자료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장애인 인권침해 결정례집 . 2020-2022 상세정보 | 인권도서관 (humanrigh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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