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목적

  2. 연구 범위와 방법

    1) 연구 범위

    2) 연구 방법

Ⅱ. 기후위기와 인권, 주거권

  1. 기후위기와 인권

    1) 기후위기와 인권에 관한 국내외 논의 지형

    2) 기후위기와 인권 선행연구 검토

  2. 기후위기와 주거권

    1) 기후위기와 주거권

    2) 기후위기가 주거에 미치는 영향

    3) 기후변화에 대한 주택정책적 해법

    4) 기후변화 및 재난·안전 관련 법률 및 정책

    5) 주거관련 기후변화대응 정책 및 제도

Ⅲ. 기후위기와 주거권 실태조사 결과

  1. 기후위기 취약지역 실지 조사

    1) 반지하 침수 피해 지역

    2) 산불 피해 지역 및 해안저지대

    3) 비닐하우스 등 비적정 거처 밀집지역

    4) 산사태 및 침수 피해 지역(2023년 폭우)

  2. 기후위기와 주거권 실태조사 결과

    1) 가구 특성

    2) 주거실태와 주거 소요

    3) 기후위기 인식 및 경험

    4) 기후위기와 재난피해

Ⅳ. 기후위기 관련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 방안

  1. 기후위기에 대응한 주거전략 수립과 방안

    1) 기후위기 대응 주거전략 수립

    2) 기후위기 대응 주거전략 방향

  2. 기후위기에 대응한 주거정책 과제

    1)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저탄소 공공임대주택 확대

    2) 신축 및 기존주택의 기후복원력(climate resilience) 향상

    3) 에너지효율적인 주택으로 개조

    4) 건축기준 및 최저주거기준 강화

    5) 적응적 재사용(adaptive reuse)

    6) 내후성있는 주택설계(climate-proof design)

    7) 그린모기지 제도의 도입

    8) 기후변화 복원력평가(assessing climate change resilience)의 개발·도입

    9) 지속가능한 건축자원의 확보·사용

   10) 기후변화위험에 대해 정보제공 : 기후위험정보체계의 구축

   11) 기후재난 회복을 위한 지원체계 재구축

   12) 그린투자은행의 설립·운영

   13) 정신건강 치료 및 지원

[부록 1] 기후위기와 주거권에 관한 실태조사표

자료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연구용역 보고서 기후위기와 주거권에 관한 실태조사 < 인권위 간행물 < 발간자료 < 자료공간 |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