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고서

‘공공보고서’는 사회적인 혐오 문제에 대응하는 전 세계 전문 기관의 각종 정책 자료를 망라한다.

소수자의 권리 보호 -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안을 위한 실무 지침서
  • 저자국가인권위원회
  • 발행처국가인권위원회
  • 발행연도2022
  • 작성언어국문
  • 키워드소수자 권리,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안, 실무 지침서, 범위, 한계
  • 자료형태보고서
  • 수록면227쪽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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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문 viii

감사의 말 x

요약 xi

서문 xx

 

방법론범위 및 한계 xxvi

 A. 연구과정과 방법론 xxvii

 B. 감독 및 자문 xxviii

 C. 접근법 xxviii

 D. 범위 및 한계 xxviii

 

실무 지침서 사용법 xxix

 A. 실무 지침서 구조 xxix

 B. 실무 지침서의 절 구조 xxx

   

 

1부 국가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의무 1

포괄적 차별금지법 채택의 필요성에 대한 합의 3

 A. 국제인권법의 체계 3

 B. 존중보호실현 의무 4

 C. 유엔 인권조약(문서)및 해석 5

 

유엔 헌장기구 및 기타 국제 프로세스 7

 A. 유엔 특별절차 수임자 7

 B.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8

 C. 기타 국제 프로세스 8

 

지역 및 국가별 법률 발전 9

 A. 아프리카 9

 B. 미주 11

 C. 유럽 12

 D. 그 밖의 국내법의 발전 14

 

결론 16

 

2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내용 17

평등권과 차별받지 않을 권리 19

 A. 차별 금지 19

  1. 차별받지 않을 권리의 인적 범위 21

  2. 차별 유형 30

  3. 차별받지 않을 권리의 물적 범위 48

 4. 정당한 이유 51

 

 B. 적극적 조치 56

 1. 적극적 조치 채택 의무 58

 2. 적극적 조치의 목적과 범위 59

 3. 적극적 조치의 운용 원리 61

 4. 포괄적 차별금지법 상의 적극적 조치 64

 

C. 평등 의무 65

 1. 접근성 65

 2. 법적 평등 의무 68

 3. 평등 의무의 효력 보장 72

 

구제책(REMEDY) 73

 A. 다영한 법 분야의 구제책 75

 B. 제재(Sanction): 가해자에 대한 사법 정의 76

 C. 배상인정보상원상회복 77

 D. 제도적·사회적 구제책 79

  1. 제도적 구제책 79

  2. 사회적 구제책 80

 

사법과 집행 82

 A. 사법 접근성과 법적 절차 82

  1. 사법 접근성 보장의 필수 요건 83

 B. 증거(evidence)와 증명(proof) 88

  1. 입증 책임 88

  2. 예외 사항 90

  3. 증거(Evidence) 90

 C. 국제 사법 메커니즘 91

 1. 개인진정 제도 91

 2. 진정인(Complainant), 피진정인(respondent), 절차 93

 

평등기구 94

 A. 평등기구 및 국제법 95

 B. 평등기구의 제도적 요건 96

 1. 독립성 96

 2. 충분한 자원 97

  3. 포용성참여성다양성 보장 98

  4. 평등기구에의 접근성 99

 C. 평등기구의 임무기능권한 100

  1. 증진 및 예방 102

  2. 지원 및 법적 조치 103

  3. 의사 결정과 법집행 104

 D. 평등기구 효력 보장 105

 

이행 의무 107

 A. 평등 정책 및 전략 108

 B. 평등영향평가 109

 C. 추적(monitoring)과 자료(data) 111

 D. 협의관여 및 참여 112

 

 

3부 소수자의 권리 보호 115

소수자 권리와 차별 금지 117

 A. 국제법상의 소수자 권리 120

 B. 누가 소수자인가? 121

 

인종 차별 및 연관된 피해에 노출된 집단 124

 A. 인종 차별강행법규특히 부당한 피해 및 부인(denial) 문제 127

 B. 공동체자치성평등과 비차별그리고 유해한 관례들 129

 

종교 또는 (종교적신념 소수자와 차별 132

 A. 종교 및 신념의 자유 권리 행사에서의 평등과 비차별 133

   1. 국교와 종교 및 (종교적신념 소수자 134

   2. 종교 및 (종교적신념 소수자 공동체와 그 구성원들의 동등한 인정 134

 B. 생활의 다른 영역에서 종교 또는 (종교적신념에 기반한 차별 137

  1. 종교적 복장상징물 및 공공 영역 137

  2. 의무 수범자로서의 종교 또는 신념 공동체 140

  3. 정당한 편의와 종교적 관행 140

  4. 의료 분야에서의 치료 거부 142

C. 종교를 명분으로 삼는다른 특성을 이유로 한 차별 142

 1. 양심적 거부와 그 한계 143

 2. 가족 및 가정에서의 지위에 관한 법결혼이혼상속 및 장례 145

 3. 유해한 관행 145

 

IV. 언어언어적 소수자차별평등 및 포용 146

 

V. 진정성 있고 효과적인 소수자 참여와 차별금지 153

 

VI. 선주민의 권리 154

 

4부 차별적 폭력 및 증오범죄 159

 

 

5부 차별과 표현 165

I. 차별금지법에 직접 연관된 발언과 표현 168

 

II. 혐오표현과 차별적대감폭력의 선동 금지 169

 A. 민족인종 또는 종교에 대한 혐오와 장애성별표현 및 성별정체성성별성적지향,
성적 특성그 밖의 사유와 관련이 있는 혐오에 대한 옹호 173

 1. 맥락(context) 평가 175

 2. 발언자 구분 176

B. 인종 우월주의나 증오에 기반한 이념 확산 177

C. 집단학살 선동 178

D. 테러행위 선동 178

E. 명예훼손 178

 

III. 선동과 그 밖의 다른 형태의 혐오 및 편견 표현에 대한 제재 179

 

IV. 법외적 조치 180

 

6부 다양성과 평등의 증진차별의 근원을 해소해야 할 의무 183

I. 편견고정관념 및 낙인을 해결해야 할 국제법적 책무 186

 

II. 구체적인 조치 190

 A. 공적생활에 참여와 대표성 190

 B. 다양성과 동등한 대표성 191

 C. 교육 192

 D. 미디어와 인식 제고 192

 E. 훈련과 감수성 193

 F. 집행과 이행 194

 

III. 결론평등과 다양성 증진하기 195


자료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일반단행본 소수자의 권리 보호 -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안을 위한 실무 지침서 < 인권위 간행물 < 발간자료 < 자료공간 |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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