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의 초점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탈북민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고 이들 이 한국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한 사회경제적 토대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탈북민 취약·위기가구를 개념화하고, 탈북민 취 약·위기가구 인권상황의 현주소를 진단하기 위한 일반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실시한다. 또한 본 연구는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지원제도 현황과 2019년 하 반기부터 총 6회 진행된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전수조사 결과 내용과 한계를 분석한다. 이상의 연구내용을 토대로 본 연구는 탈북민 취약·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제도 및 정책에 대한 종합평가와 정책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이상의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본 연구는 탈북민 다수는 여성이며, 자녀 와 함께 사는 한부모가정이 적지 않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는 탈북민 취약·위 기가구의 문제는 곧 여성문제와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으며, 특히 2019년 탈북 모자 사망 사건 역시 어머니가 세대주인 모자 한부모가정이었기 때문이 다. 또 다른 이유는 탈북여성이 북한과 제3국, 그리고 한국사회에서 생활하면 서 인권침해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취약한 위치에 있다는 점과, 동시에 탈북 민의 적응과 북한 사회의 변화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존재라는 점 이다.

목차

1.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내용과 연구범위

3. 연구방법

4. 선행연구 검토

2. 탈북민 정착지원제도 현황

1. 탈북민 정착지원체계와 정착지원제도

2. 탈북민 정착 및 사회통합의 현주소

3.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전수조사 및 지원제도

1.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인권실태

2. 통일부의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전수조사 내용

3.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지원체계 및 지원제도 현황

4.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인권상황 현주소 진단

1. 인권상황 실태조사 개요

2. 설문조사 주요결과

3. 심층면접 주요내용

 5.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지원제도 및 정책 개선 방안

   1. 탈북민 취약.위기가구의 열악한 인권상황

   2.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개선 권고

6.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설문조사표

2. 보건복지부 취약계층 발굴 위기가구지표

3. 2023~2027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인권NAP) 권고

자료 출처: 실태조사·연구용역 보고서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 인권상황 실태조사 < 인권위 간행물 < 발간자료 < 자료공간 |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