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연구개요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1

2. 연구목적 1

제2절 연구내용 및 범위 2

1. 연구내용 및 범위 2

2. 연구수행 프레임워크 2

제2장 지능형 CCTV 및 안면인식시스템 현황

제1절 개요 4

1. 지능형 CCTV 및 안면인식시스템의 이해 4

2. CCTV의 도입현황 5

3. CCTV의 기능 및 유형 6

4. CCTV 통합관제센터의 현황 9

제2절 도입 및 설치사례 12

1. 일본 12

2. 중국 13

3. 미국 14

4. 독일 17

5. 국내 18

6. 시사점 32

제3절 기술동향 33

1. 지능형 CCTV 33

2. 안면인식시스템 36

3. 시사점 39

제3장 지능형 CCTV 및 안면인식시스템과 국제규범

제1절 세계인권선언 40

1. 개요 40

2. 유관조항 41

3. 시사점 43

제2절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44

1. 개요 44

2. 유관조항 44

3. 시사점 46

제3절 유엔최고대표의 디지털시대 프라이버시권 47

1. 개요 47

2. 주요 내용 47

3. 시사점 50

제4절 유럽연합의 인공지능법(안) 51

1. 입법 추진 배경 및 제정 목적 51

2. 주요 내용 52

3. 시사점 57

제5절 유럽연합의 신뢰할 수 있는 AI 윤리 가이드라인 58

1. 제정배경 58

2. 주요 내용 59

3. 시사점 65

제6절 시사점 종합 65

제4장 지능형 CCTV 및 안면인식시스템 관련 국내 법령과 기준

제1절 법적측면 68

1. 헌법상의 기본권 68

2. 개인정보 보호법 70

3.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관한 입법 시도 80

제2절 제도적 측면 82

1. 관련 고시 및 가이드라인 82

2. 정부의 정책 84

제5장 실태조사

제1절 일반 시민 인식조사 86

1. 조사개요 86

2. 조사결과 89

3. 조사결과 분석 195

제2절 관련전문가 면접조사 199

1. 조사개요 199

2. 조사결과 200

제6장 연구결론

제1절 결론 224

1. 고위험 인권 침해적 제도기술 224

2. 법률유보원칙과 과잉금지원칙 227

3. 현재 도입운영 중인 사례 검토 230

제2절 개선방안 233

1. 도입중지 233

2. 법률유보의 원칙 준수 233

3. 인권영향평가 234

[부록1] 일반시민 대상 인식조사 설문지 238

[부록2] 관계전문가 면접조사지 248

출처 링크: 실태조사·연구용역 보고서 지능형 CCTV 및 안면인식시스템 활용현황과 개인영상정보 보호 개선방안 실태조사 < 인권위 간행물 < 발간자료 < 자료공간 |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