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고서

‘공공보고서’는 사회적인 혐오 문제에 대응하는 전 세계 전문 기관의 각종 정책 자료를 망라한다.

디지털 격차로 인한 노인의 인권상황 실태조사
  • 저자케이스탯컨설팅(장안식 외 7명)
  • 발행처국가인권위원회
  • 발행연도2022
  • 작성언어국문
  • 키워드노인, 디지털, 세대, 키호스크, 기계, 디지털 기기
  • 자료형태보고서
  • 수록면3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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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한국 사회의 급격한 인구고령화와 더불어 노인인구가 양적으로 늘 어날 뿐만 아니라 노인 내부의 다양성도 증대하고 있어, 노인인구 에 대한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이 요구되고 있음 

╺ 우리나라 노인인구는 2020년 823만 명(15.7%)에서 2025년 1,000만 명(20.3%)으로 증가하여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 망되며, 서구 고령사회와 비교할 때에도 매우 급속한 인구 변화를 경험 

╺ ‘4차 기술혁명’의 주창자 클라우스 슈밥은 Covid-19 펜데믹으로 촉발된 전 세계적 위기 사태가 우리를 여러 세대 만에 직면해본 가장 어려운 시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진단 

╺ 이러한 배경에는 이미 시작된 디지털 기술의 혁명과 이의 급진적 인 발달이 존재. 지리적 공간, 시간적 제약을 넘어 현실과 가상을 잇는 인터넷 공간에서 언제, 어디서든 업무, 교육, 소비 등 대부분 의 생활이 가능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이 구축되었기 때문 

╺ 디지털 전환은 우리가 생산·소비·거래·관리하는 방식의 변화를 가 속화시킴으로써 편리성과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있음 

╺ 이 같은 기술적 환경은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 것 도 사실이나 디지털 격차를 격화시킴으로써 새로운 불평등을 가중 시키고 있음 

╺ 특히 정보취약계층인 노인들의 문제는 더욱 심각. 노인들의 경우 4대 정보취약계층(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 고령층) 중에서도 디 지털정보화 수준이 낮게 조사된 바 있는데, 디지털 기술의 활용이 생존조건이 된 현실에서 노인들이 직면하는 문제는 불편함을 넘어 불이익으로 다가오고, 일상적 삶의 위기로 다가오기 때문

╺ 더욱이 코로나19가 앞당긴 비대면 시대에 노인의 정보 소외 현상 이 심화하고 디지털 격차 현상도 가속화되고 있음 

╺ 모든 정보가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오가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에 가장 취약한 고령층이 정보 획득에선 한발 늦을 수밖에 없음. 노인들이 이러한 현실에 직면했을 때의 당황스러움은 분노 또는 자존감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고 우울·고립감이 한층 악화할 수 있음 

╺ 이는 누구나 존엄한 삶을 누릴 권리를 박탈당하는 문제와 직결됨. 디지털 격차 해소는 보호와 시혜적 차원이 아닌 마땅히 누려야 할 노인들의 권리라는 인식이 필요함 

╺ 이러한 상황에서, 코로나19 팬데믹과 비대면 사회 도래에 따른 노 인의 디지털 격차와 소외 실태에 대한 다각적 분석과 노인의 디지 털 권리와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노인들의 디지털기기 보유, 유지 및 접근성의 실태를 파악하고, 디지털 기기에서 소외된 원인을 분석하며 동시에 디지 털 소외로 인한 노인의 인권상황 실태를 다층적으로 조사ㆍ연구함 으로써,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노인 인권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목적이 있음



출처 링크: 실태조사·연구용역 보고서 디지털 격차로 인한 노인의 인권상황 실태조사 < 인권위 간행물 < 발간자료 < 자료공간 |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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