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고서

‘공공보고서’는 사회적인 혐오 문제에 대응하는 전 세계 전문 기관의 각종 정책 자료를 망라한다.

아동분리조치에 따른 아동인권 보호방안 마련 실태조사
  • 저자황옥경(서울신학대학교 보육학과 교수) 외 5명
  • 발행처국가인권위원회
  • 발행연도2022
  • 작성언어국문
  • 키워드아동, 아동학대, 분리조치, 아동인권, 보호시설, 실태
  • 자료형태보고서
  • 수록면3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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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장 서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2. 연구내용 및 방법

 

2장 국내 아동분리조치 과정 분석

1. 아동분리조치 관련 국내 법률

2.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분리조치

3.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아동분리조치

4. 국내 법률 및 규정 분석의 몇 가지 의미

 

3장 아동의 분리조치 관련 국제인권기준 및 주요 국가의 정책 사례 분석

1.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아동보호 규정과 적용

2. 주요국(미국영국호주)의 아동분리조치에 대한 법률 규정 및 사례

3. 학대 피해아동의 분리조치로 인한 국외 사례

4. 주요국 규정의 몇 가지 함의


4장 아동분리조치 및 원가정 복귀 실태조사 결과

1. 분리조치된 아동의 실태 파악을 위한 심층면접(아동부모/보호자실무자/전문가)과 시설 방; font-family: 함초롬돋움;">2. 분리조치 이후 아동의 생활 실태

3. 조사 결과 분석이 주는 몇 가지 의미

 

5장 분리보호조치에 따른 아동인권 기반 아동보호정책 방안

1. 아동인권 관점에서 피학대 아동 등 양육위기 아동보호 방안

2. 아동인권 관점의 아동분리조치 과정과 분리 보호

3. 아동인권 기반 가정복귀 지원 절차 및 복귀 후 서비스 제공 체계 마련

 

참고문헌

부 록


출처 링크: 실태조사·연구용역 보고서 아동분리조치에 따른 아동인권 보호방안 마련 실태조사 < 인권위 간행물 < 발간자료 < 자료공간 |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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