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1-고령자의 성별 삶의질 현황과 정책 과제

우리나라 인구정책의 방향은 2005년 ｢저출산·고 령화사회기본법｣ 제정과 기본법에 근거하여 5년마다 수립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통해 볼 수 있다.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 과 제2차 기본계획(2011~2015)의 인구정책은 급 격히 낮아진 출산율을 높이는 ‘저출산 극복’ 정책이 중심이 되고, 고령사회에 대한 대응 정책은 상대적 으로 소극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기조는 3차 기본계획(2016~2020)에서도 유지되어 수립되었으 나, 범 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 저출산 극복 노력에 도 불구하고 출산율의 계속적 감소는 인구정책 방향 전환의 계기가 되었다. 정부는 2018년 ‘저출산·고령화 로드맵’을 통해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을 출산 장려에서 모든 세대의 삶의 질 제고로 전환할 것을 선언하였다(저출산고령 사회위원회, 2018). 이를 계기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은 ① 개인의 삶의 질 향상, ②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③ 인구변화 대응 사회혁신을 3대 목표로 제시하고, 4대 추진전략으 로서 1)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조성, 2) 건강 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구축, 3) 모두의 역량이 고 루 발휘되는 사회, 4)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의 세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대한민국정부, 2020). 저출산과 고령화, 그리고 인구 감소의 인구구조 변 화에 대한 인구정책에서 직접적 출산 장려 정책을 지양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다각도의 대응과 적응 전략으로 전환하는 특성을 갖는다. 그러나 4차 기본계획에서의 목표로 ‘성평등’이 제시되고 있음에 도 이와 관련된 부분은 출산과 양육과 관련된 영역 에서만 주요 목표로 제시되고, 급격히 증가하는 고 령자에 대한 대응 정책에서는 부각되지 못하여 아쉬 움이 있다. 우리사회는 급격한 출산아 수 감소로 인한 고령 화율의 급격한 증가, 평균수명 증가로 인한 고령자1)의 증가로 대표되는 고령사회에 대해 소득보장을 비 롯하여 건강, 요양, 사회참여 등의 다각도의 정책적 대응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2000년 이후 기초연 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일자리사업 등의 도입과 발전을 통해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의 결과가 나타나 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은 전 세계적으로 높게 나타나 여전히 취약한 고령자가 상당부분 존재함을 보여 주며, 특히 남성에 비해 오 래 생존하는 여성의 경우 후기고령자의 규모가 크고 신체 및 경제적으로 취약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글에서는 고령자의 삶의 질 현황을 남성과 여 성의 성별 특성에 따른 특수성을 파악하고 향후 고 령자 대응 정책에서 성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추진되 어야 할 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인 구 고령화의 성별 특성을 우선적으로 살펴보고, 고 령자의 삶의 질을 구성하는 영역별로 고령자의 성별 경제상태, 건강상태, 경제활동과 사회활동, 삶의 만 족도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급변하는 사회에서 적 응하며 생활하기 위한 정보화 능력의 성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고령사회 대응 정책에서 요구되는 여성과 남성 고령자의 고른 삶의 질 향상 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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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wd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