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인문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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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conducting the Sookmyung Research Institute of Humanities HK+ “Age of Disgust, Response of Humanities” agenda project,
we publish the related research theses in professional journals in Korea and abroad.

분류 논문
학술지 구분 등재지
저서명 인공지능 활용 예술작품의 권리와 책임 문제
저자 한의정
참여구분 단독저자
저자 수 1
학술지명 PREVIEW : 디지털영상학술지
발행처 한국디지털영상학회
게재일 2025.08
본문(링크)
초록 본 연구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AI 활용 예술작품의 저작자성 및 권리와 책 임 문제를 핵심 쟁점으로 삼는다. 현재 대부분 국가의 저작권법에서 저작자는 인간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AI가 단독으로 만든 산출물에는 저작권을 부 여하지 않는다. 다만 인간이 AI 결과물에 선택, 배열, 수정 등의 창작적 개입을 한 경우에 한해 부분적으로 저작권을 인정할 뿐이다. 본 연구는 국내외 저작권 관련 여러 논의를 촉발시킨 사례들을 차례로 검토하고, 한국의 “생성형 AI 저 작권 안내서”를 토대로 여전히 AI를 창작의 ‘도구’로만 여기는 법적, 윤리적 태도에 대해 지적한다. 단순한 도구를 뛰어넘고 있는 AI 기술 혁신의 현실에 서, 그리고 인간과 AI의 공존을 위해, 향후 AI가 적 주체로서 권리와 책임을 가질 가능성, 그리고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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