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고서

‘공공보고서’는 사회적인 혐오 문제에 대응하는 전 세계 전문 기관의 각종 정책 자료를 망라한다.

혐오표현 규제의 국제적 동향과 입법과제
  • 저자조규범
  • 발행처국회입법조사처
  • 발행연도2017
  • 작성언어국문
  • 키워드혐오표현, 외국인, 다문화가정, 피해자, 개인, 집단, 존엄성, 타인, 해외사례, 규제, 법률, 차별
  • 자료형태보고서
  • 수록면국회입법조사처 현안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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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혐오표현의 규제 가능성

  1. 혐오표현의 개념과 유형

  2. 혐오표현과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

  3. 혐오표현 규제 관련 국제협약의 적용 가능성

III. 혐오표현에 대한 해외 입법례

  1. 미국

  2. 영국

  3. 독일

  4. 프랑스

  5. 일본

  6. 시사점

IV. 혐오표현 규제의 입법적 과제

  1. 규제대상 혐오표현의 개념 설정

  2. 혐오표현 규제의 원칙

  3. 혐오표현 규제방식의 다각화

V. 나가며


출처:  연구보고서 (nar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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