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5일 (금) 오후 3시에 제27차 숙명인문학연구소 HK+아젠다 연구 월례 발표회가 개최되었다.

12월 월례발표회는 총 14명이 비대면으로 참여하였다. 제27차 월례발표회는 정경수 공동연구원이 발표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발표는 인종 혐오 표현이 인간의 평등과 존엄을 침식하는 중대한 위해를 낳는다는 문제의식을 출발점으로, 인종 혐오 표현을 둘러싼 개념적·규범적 불일치가 국제적 규제 편차로 이어지는 양상을 분석하였다. 혐오, 증오, 표현, 발언 등 핵심 용어의 의미와 선택이 통일되어 있지 않으며, 증오 선동과 혐오 표현 사이의 경계 또한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개념적 불확정성은 국가 및 국제기구 차원의 인종 혐오 표현 규제가 서로 다른 기준과 강도를 보이게 되는 주요 요인으로 제시되었다.

국가별 비교에서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가 표현의 자유 보장과 인종 혐오 표현 규제 사이에서 상이한 규제 스펙트럼을 형성하고 있음이 검토되었다. 국제기구 차원에서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시민적·정치적권리위원회, 유럽인권재판소가 각기 다른 목적과 기능, 심사 구조에 따라 접근 방식과 적용 법리의 문턱, 정당화 논리를 달리하고 있으며, 그 결과 국제적 규율이 단일하게 수렴되기보다는 분절적으로 형성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국제적 규제 편차를 단순히 제거해야 할 오류로 보기보다는, 변화하는 사회 현실에 대응하기 위한 일정한 법적 분산을 인정하되 그로 인한 부작용을 완화하는 방향이 제시되었다. 획일적 통일보다는 국가 및 국제기구 간 상호참조를 통해 규범적 일관성을 확보하는 접근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으며, 특히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인권 일반을 다루는 조약기구 및 사법기관이 법 발전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규범적 방향을 선도적으로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 논의되었다.

이러한 논의는 표현의 자유 보호와 인종 혐오 표현 규제 사이의 경계 설정이 고정된 기준이 아니라, 제도 간의 역할 분담과 상호작용 속에서 조정·변동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국제 인권 규범의 형성과 적용을 보다 입체적으로 사유하도록 환기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