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9일(금) 오후 3시에 제21차 숙명인문학연구소 HK+아젠다 연구 월례 발표회가 개최되었다. 5월 월례발표회는 총 15명이 대면으로 참여하였다. 제21차 월례발표회는 한의정 공동연구원이 발표를 진행하였다. 본 발표는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의 발전에 따른 예술 창작 방식의 변화와 AI 활용 작품의 저작권 및 책임 문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최근 GPT-4o 이미지 생성 기능의 출시로 간단한 명령어만으로 예술적 이미지 생성이 가능해졌으나, 스타일 모방과 표현 복제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저작권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저작권은 구체적 창작물을 보호하지만, 화풍 자체는 보호 대상이 아니다. 이 경계는 향후 법적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AI 예술 작품 사례들은 인간과 기계의 창조성과 주체성 문제를 제기한다. 여기에는 AI가 단순 도구인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타자’인지에 대한 철학적 논의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AI 예술은 기술적 편향성과 정치성 등 사회적 문제를 드러내어, 인간과 AI의 협업 과정에 대한 윤리적 성찰을 요구한다.

 국내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는 인간의 창작 개입이 없는 AI 산출물을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으며, 편집이 가미된 경우에만 편집저작물로서 등록이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국제적으로는 영국과 호주가 AI 산출물에 대한 법적 권리 인정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으며, 디지털 저자와 전자 인격 등 새로운 법철학적 개념도 제안되고 있다. 이에 따라 AI 작품 권리 문제는 공유(public domain) 간주, AI 저작자 인정, 법 개정 등을 통한 해결책 모색이 필요하다.

 본 발표는 AI 예술 창작물의 권리와 책임 문제에 대한 다각적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와 법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과 모색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