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한국플러스사업단의 제19회 콜로키움에서는 “계엄과 5·18”을 주제로 강연이 진행되었다. 

2월 28일(금) 오후 3시에 개최된 본 행사는 오프라인 참여뿐 아니라 Zoom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한 실시간 중계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강연에서는 계엄이 단순한 비상조치가 아니라 국가 권력이 시민 사회를 억압하는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으며, 특히 5·18 민주화운동을 통해 그 실상이 드러났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연사는 계엄이 최고 권력자의 선포만으로 군이 민간을 통제하는 체제로 전환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역사적으로 한국에서 계엄이 정상적인 법적 절차에 따라 운영된 적이 드물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전국 확대 이후 언론 검열, 대학 휴교령, 예비검속 등의 조치가 즉각 시행되었으며, 군의 폭력적인 진압이 광주 시민들의 저항과 무장 대응으로 이어졌음을 강조했다. 계엄군이 발포한 이후 광주는 봉쇄되었고, 5월 27일 ‘상무충정작전’으로 무력 진압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희생되었다.

 연사는 또한 계엄이 선포되는 순간부터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무너지고, 군이 행정부를 장악하면서 법적 절차가 무력화되는 ‘예외상태’가 형성된다고 분석했다. 계엄령 아래에서 군이 포고령을 공포함으로써 국회의 입법권마저 상실되며, 국민들의 생명과 일상이 심각하게 위협받았음을 강조했다. 5·18의 사례는 계엄이 단순한 국가 비상조치가 아니라, 권력의 도구로 악용될 때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는 점이 논의되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계엄과 관련한 역사적 문제뿐만 아니라 현재의 민주주의적 연대와 대응 방식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연사는 현재의 연대 방식이 과거와 달리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게 되었으며, 비록 소수의 목소리로 보일지라도 점점 더 확장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과거 계엄 선포의 정당성 문제와 관련하여 민주주의의 역사를 부정하는 행위는 헌법을 무너뜨리는 것이며, 이는 본질적으로 부정의(不正義)라고 지적했다. 질문자에게는 연사의 저서 『그들의 5·18』(2020)이 증정되었다. 

 연사는 끝으로 5·18이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시민들의 희생과 저항의 과정이었음을 강조하며, 그 교훈을 되새겨 다시는 군이 정치적 목적으로 동원되는 일이 없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